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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경찰관 폭행 40대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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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3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청원구에서 귀가를 권유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발길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과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3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4일 새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술에 취한 사람이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A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A씨가 욕설을 하고 발길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경찰관이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보도에서 선고된 형량은 벌금 700만원입니다. 연합뉴스 기사 본문에는 형을 ‘징역 700만원’으로 적은 부분이 있으나, 동아일보와 뉴시스는 벌금형으로 보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청주지법이 벌금 700만원 선고
  • 피고인은 43세 A씨
  • 사건은 지난해 10월 4일 발생
  • 피해 경찰관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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