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62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2건을 냈습니다.
소송 대상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4235억원과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관련 2011억원 등 6246억원입니다.
쿠팡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등을 의결했으며,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자세히
쿠팡은 7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2건을 제기했습니다. 두 소송은 각각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회원들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 관련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은 4235억원, 1000만 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행위 등에 부과된 과징금은 2011억원으로, 소송 대상은 모두 6246억원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총 6249억29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처분에는 시정명령과 결과 공표 등도 포함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 결정에 사실관계와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본안 소송과 함께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나 집행정지 결정은 제공된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쿠팡이 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2건 제기
- 소송 대상 과징금 합계 6246억원
-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 4235억원
-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 관련 과징금 2011억원
- 처분 효력 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
진행 과정
- 10.08 16:59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6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10.08 21:36 쿠팡이 취소 소송과 함께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도 신청했으며, 회사는 개인정보위 결정에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한 곳
한국경제 · 조선일보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