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 차량 훼손한 30대에 징역 6개월
인천지법은 전 직장동료의 차량을 훼손한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6월 인천 연수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차체 등에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과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자세히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8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2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50대 여성의 아반떼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도구로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차량 곳곳에 욕설을 적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전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들은 뒤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수리비는 약 1216만 원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미리 도구를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고려했다.
확인된 사실
- 징역 6개월 선고
- 범행 장소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지하주차장
- 차량 수리비 약 1216만 원
-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 공탁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