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병원 인력난과 재정 문제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을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를 열었다.
의원들과 병원장들은 인력 부족과 시설 확충 부담, 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채용 규제 완화와 인건비·시설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의 의사 충원율은 각각 77.5%, 64.5%라고 의원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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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부산대·강원대·충북대 등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립대병원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8월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됐으며, 이번에 처음 복지위 국감 대상이 됐다.
감사에서는 병원 인력난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대병원의 8월 말 기준 의사 정원이 1,380명인데 현원은 1,070명으로 충원율이 77.5%라고 밝혔다. 강원대병원은 정원 361명 중 현원이 233명으로 충원율 64.5%라고 제시했다.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은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고,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총액인건비 등의 통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인건비와 채용에 대한 정부 규제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준다며,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관 분류를 바꿔 병원이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규 전문의와 필수의료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시 예산을 마련했으며, 효과가 있으면 장기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 확충과 운영 적자도 논의됐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학병원 실습공간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이 25%라고 지적했고,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병원의 자부담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내년 개원 예정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적자 우려를 전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손 실장은 진료시설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권역별 병원의 특화 계획과 내년도 신규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 지역 국립대병원 9곳 첫 복지위 국감
- 부산대병원 의사 충원율 77.5%
- 강원대병원 의사 충원율 64.5%
- 국립대병원 기타공공기관 제외 방안 논의 중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년 개원 예정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