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부품 납품 혐의로 업체 관계자 5명 기소
민간업체 관계자 5명이 공군 전투기 정비에 위조 부품을 사용해 정비대금 약 12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KF-16 부품을 미국산 정품으로 속여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정비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품 돌려쓰기와 지체상금 부당 환급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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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공군 전투기 정비 과정에서 위조 부품을 정품으로 속여 정비대금을 받은 혐의로 민간업체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등 3명은 구속기소됐고, 정비업체 직원 등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KF-16 전투기에 들어가는 다운컨버터를 위조해 미국산 정품인 것처럼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기간은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이며, 관련 정비대금은 약 128억 원으로 제시됐다.
공소청은 국내에서 만든 위조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뒤 다시 들여오는 방식으로 정품처럼 꾸며 약 2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미국에서 제작된 위조품을 수입해 약 99억 원의 정비대금을 받은 혐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위조품의 제조원가는 개당 약 120만 원이었고, 미국 협력업체 등을 거쳐 약 1억 원에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 따르면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정비 불가 판정을 받은 송·수신기에서 부품을 빼 다른 장비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8억 5천만 원의 정비대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9년에는 전투기 안테나 정비 지연과 관련한 허위 서류를 내 지체상금 약 5천만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공소청은 업체 대표가 범죄수익으로 요트와 자가용 항공기 등을 산 정황을 확인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혐의의 최종 사실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확인된 사실
- 기소 대상 민간업체 관계자 5명
- 3명 구속기소·2명 불구속기소
- 정비대금 약 128억 원 편취 혐의
- 대상 부품은 KF-16용 다운컨버터
- 부품 돌려쓰기·지체상금 부당 환급 혐의도 포함
진행 과정
- 10.08 12:16 민간업체 관계자들이 위조 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약 12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10.08 16:34 새 보도는 5명이 기소됐고, 부품 돌려쓰기와 지체상금 부당 환급 혐의도 추가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