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 재정 격차 18년 만에 최대
일본 도쿄와 나머지 46개 광역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격차가 올해 0.937로 집계돼 2008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도쿄의 지수는 1.525, 도쿄를 제외한 지자체 평균은 0.588이며 고치현은 0.278로 가장 낮았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2027년도 세제 개정에서 도쿄 세수의 지방 재분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추가 재분배가 지방세제의 근간을 왜곡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일본 총무성 자료를 토대로 한 재정력 지수에서 도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격차가 올해 18년 만에 가장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습니다. 재정력 지수는 세금 등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행정 운영에 필요한 지출로 나눈 수치입니다.
도쿄의 지수는 1.525로, 행정 지출의 1.5배가 넘는 자체 수입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쿄를 제외한 46개 광역지자체의 평균은 0.588로 두 수치의 차이는 0.937입니다.
재정력이 가장 낮은 곳은 고치현으로 지수는 0.278이었습니다. 이는 행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약 28%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한국경제는 설명했습니다.
보도들은 기업 본사와 고소득 인구가 도쿄에 집중된 점을 격차 확대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기업 관련 세금과 높은 토지가격에 따른 고정자산세 등이 도쿄의 세수를 늘렸다는 일본 정부의 분석도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대도시의 법인사업세 일부를 국가가 거둬 지방에 나누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기업 주민세 일부를 재분배 대상으로 포함했고, 2019년에는 제도를 영구화했습니다.
현재 도쿄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세수는 연간 약 1조6000억엔으로 보도됐습니다. 도쿄도 세수는 2008년도 5조2801억엔에서 올해 7조3856억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무성은 도쿄 기업 관련 세금의 국가 징수 비율을 높이거나 도쿄 23구의 고정자산세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이미 상당한 세수를 지방에 나누고 있으며 추가 이전은 수도권의 인프라와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확인된 사실
- 도쿄 재정력 지수 1.525
- 도쿄 외 46개 지자체 평균 0.588
- 격차 0.937, 2008년 이후 최대
- 연간 세수 재분배 약 1조6000억엔
- 총무성, 2027년도 세제 개정안 검토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