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권리 고지 누락에 절도 피의자 구속 취소
전주지방공소청은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22세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은 체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 권리가 제때 고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전주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는 8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22세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들에 따르면 피의자는 여성으로 보도됐으며, 동아일보 기사 한 건은 남성이라고 전해 성별 표기가 서로 다릅니다.
피의자는 전북 전주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된 뒤 체포 당시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청은 자료를 확인해 체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의 권리가 제때 고지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체포·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기본권을 알리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공소청은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 취소는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를 없애는 조치가 아니라, 구속 상태를 해제한 것입니다.
전북경찰청은 권리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감찰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에는 해당 경찰관의 징계 여부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전주에서 절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 구속 취소
- 두 차례 절도 혐의, 피해 물품 약 30만원 상당
- 공소청, 체포 과정의 권리 고지 누락 확인
- 불구속 기소
- 전북경찰청 감찰 조사 계획
진행 과정
- 10.08 11:01 전주지방공소청이 절도 혐의로 구속됐던 22세 여성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 10.08 20:04 전북경찰청이 권리 고지 누락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을 감찰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한 곳
한국경제 ·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뉴시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