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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비투기 농지 처분 면제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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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에서 확인돼도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상속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영농이 어려워 비워둔 농지 등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됐다.

특별조치법은 이달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농식품부가 밝혔다.

자세히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농민들의 조사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농지에는 처분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상속 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소유 관계가 복잡한 농지 등은 위법 소지가 확인돼도 처분 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는 것도 소유자가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맹지처럼 영농이 어려워 휴경한 농지도 투기가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농업용 창고나 농업인 주택 등 미허가 시설도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임대하거나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쪼개 팔아 수익을 얻는 경우 등을 투기 유형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에도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는 기존 규정에 맞지 않는 임대차를 서면 계약으로 적법하게 전환하고, 일부 미허가 시설에는 사후 허가 신청 기회를 주는 특례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농지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와 휴경 인정 사유, 임차농 보호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오는 12일이 포함된 주간부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농식품부가 8일 농지조사 후속조치 발표
  • 비투기성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특별법 추진
  • 농지은행 위탁은 소유자 선택 사항으로 제시
  • 특별법 이달 발의·12월까지 국회 절차 목표

보도한 곳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뉴시스 · 연합뉴스TV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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