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원, 출소 직후 재범한 20대에 징역 2년
부산지법은 절도와 경찰관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일 출소한 뒤 열흘 만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가져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앞서 사상구의 매장에서 키오스크 모니터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출소 직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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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절도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8일 판결 내용을 밝혔다.
A씨는 5월 12일 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다음 날,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상을 입었다. 동아일보와 뉴시스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A씨는 같은 달 10일 부산 사상구의 한 매장에서 키오스크 모니터를 파손해 63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5월 2일 출소했으며, 상해와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출소 직후 다시 범행한 점,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부산지법이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
- A씨는 5월 2일 출소
- 편의점 담배 절도 및 경찰관 폭행 혐의
- 키오스크 모니터 파손 피해액 63만 원
- 경찰관은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