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15개국, 주요 산업 과잉생산 대응 협력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전기차·배터리 등 주요 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참여국들은 보조금 등 시장을 왜곡하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 성명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으며, 일부 보도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참여국들은 분야별 협의체 운영을 논의하고 12월 이전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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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15개국은 현지시간 7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산업통상부는 성명 발표 사실을 8일 전했다.
참여국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미국이다. 보도에 따라서는 EU를 별도 참여자로 계산해 ‘14개국과 EU’라고 표기했다.
성명에서 참여국들은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이 세계 경제와 각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생산을 지속시키는 보조금 등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각국이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 대응 대상으로 꼽은 분야는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 또는 기초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다섯 부문이다. 참여국들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생산 실태와 산업·시장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분야별 협의체에는 향후 OECD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둘 예정이다. 참여국들은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어 협의체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공동 성명은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은 미국·유럽의 기존 비판을 배경으로 이번 움직임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확인된 사실
- 한국 포함 15개국 공동 장관성명 발표
- 대응 대상으로 5개 산업 분야 제시
- 성명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음
-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 개최 계획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8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