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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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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7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비율은 공동주택 69%,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다.

현실화율은 2023년부터 5년 연속 동결된다.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해 산정되므로 집값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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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로 정해졌다.

공동주택의 가격대별 현실화율도 유지된다.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은 68.1%,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69.2%, 15억원 초과는 75.3%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비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이후 5년 연속 동결에 해당한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여러 행정·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현실화율 동결이 공시가격이나 보유세의 동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집값이 오른 지역은 같은 비율을 적용해도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으며, 실제 세 부담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공제제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공시가격의 균형을 개선하고, 시세 산정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참여 확대와 인공지능·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추진 방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내년 공시가격 산정을 진행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4월 30일 공시 일정이 제시됐다.

확인된 사실

  • 공동주택 현실화율 69.0% 유지
  •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
  • 2023년 이후 5년 연속 동결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4월 30일 공시 예정

진행 과정

  • 11.20 16:00 국토교통부는 2027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11.20 20:30 국토부는 공시가격 균형 개선과 조사·검증 강화 방안을 내놓았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한국경제 · 매일경제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1.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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