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은 20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려는 목적이나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카카오 전·현직 관계자들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창배씨는 시세조종 혐의는 무죄였지만 별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세히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0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공소청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주당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내 매수로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시세조종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김 센터장 등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시세를 안정시키려 했다는 점, 또는 이를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매매 양상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지배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1·2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고 약 1272억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별도 횡령 혐의에 대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의 원심 판결은 유지됐다. 제공된 기사에는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의 절차나 추가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항소심에서 김범수에게 무죄 선고
- 선고일은 20일
-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검찰 항소 기각
- 카카오 관계자들도 해당 혐의 무죄
- 지창배의 횡령 혐의 집행유예 원심 유지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조선일보 · 매일경제 · 뉴시스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한국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1.20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