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연기 요청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은 18일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를 이유로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와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시험을 중단하면 다수 수험생의 응시 기회와 대학입학전형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은 수능 시험일 지정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자세히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8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안민준 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은 AI와 초소형 촬영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를 들어 2027학년도 수능 시행을 25일 자정까지 잠정 중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험일 지정과 절차를 멈추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법원은 수능이 전국 수험생을 대상으로 같은 일정에 치러지는 시험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시험 직전 중단할 경우 다수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 기회와 신뢰가 침해되고, 시험 준비 절차와 이후 대학입학전형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기존에 예정된 조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청인은 정부 대책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은닉형 기기 발견과 검사 인력·장비 준비가 충분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군은 18일 수능 시험일 지정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전날에는 헌법소원과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심문기일 없이 결정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서울행정법원이 18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신청인은 수험생 안민준 군
- 신청은 수능 시행을 25일 자정까지 중단해 달라는 내용
- 법원은 공공복리와 대학입학전형 일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매일경제 · SBS · 연합뉴스 · 뉴시스 · 경향신문 · 한국경제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1.18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