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취소 판결 2심서 유지
서울고법은 18일 시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환경 영향과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민 1296명이 소송을 냈으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정부 계획은 2028년 준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했지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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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4-2부는 18일 시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시민 1296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공항 사업부지 개발이 조류의 먹이활동·휴식·번식 공간을 줄이고 이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향이 사업부지뿐 아니라 서천갯벌의 조류 개체군과 서식 환경에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부지와 서천갯벌의 조류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조류 보호와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 저감 대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보지별 조류 충돌 위험을 비교·검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항공기 조류 충돌이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공항 입지 선정에서 항공 안전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익 검토보다 개발 편익에 더 큰 비중을 둔 계획에는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건설을 마치고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시민 소송인단은 2022년 9월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지난해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환경단체들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토부에 상고하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기사에는 국토부의 향후 대응이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항소심에서 시민 측 원고 승소
- 시민 1296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
- 법원, 조류 영향·충돌 위험 검토 미흡 판단
- 정부 계획상 2028년 준공·2029년 개항 목표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뉴시스 · 동아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1.18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