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중 재난문자 방해 시간 연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시험 중 재난문자와 부정행위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문자 때문에 부정 수험생을 확인·퇴실시키는 과정에서 시험이 방해되면 그 시간만큼 종료 시각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험 중 위급재난문자를 수시로 보내는 방안과 AI 기업의 시험문제 촬영·질문 사례 제출, 부정행위 신고 포상제 등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수능 중 재난문자 발송과 시간 연장은 확정 시행이 아니라 검토 단계다.
자세히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오는 19일 치러질 수능을 앞두고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 중 재난문자 때문에 통신기기가 울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독관의 확인과 수험생 퇴실 조치로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종료 시각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정 응시자가 많지 않다면 조치에 2~3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시험 직전 한 차례로 예정했던 위급재난문자를 시험 도중에도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해 발신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종류라고 뉴시스는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 대응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AI 기업으로부터 수능 시간에 문제지를 촬영해 질문한 사례를 제공받고, 정부 요청 시 불법적인 시험문제·답안 요구 사례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신고에 건당 1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공동 부정행위자가 신고하면 처벌이나 제재를 감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기사들은 이 조치들이 지시 또는 검토 사항이라고 전했으며,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이 대통령이 17일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화상 주재
- 수능은 19일 시행 예정
- 재난문자 방해 시간만큼 시험시간 연장 검토 지시
- AI 관련 사례 제출과 신고 포상 방안도 제시
진행 과정
- 11.17 21:25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열고 부정행위 대응책을 논의했다.
- 11.18 10:54 이전 요약에 없던 내용으로, 이 대통령이 재난문자에 따른 감독관의 확인·퇴실 조치로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종료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보도한 곳
매일경제 · 한국경제 ·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1.18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