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법원, 음주운전 의사 면허 취소 정당 판결

지기 조회 3

서울행정법원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가 제기한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의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개정 의료법 조항이 쟁점이 됐습니다.

의사는 2023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복지부는 올해 7월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자세히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올해 7월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A씨는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다룬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확인된 사실

  • 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판결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 A씨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복지부가 올해 7월 면허 취소
  • 개정 의료법 조항이 쟁점

진행 과정

  • 11.16 14:49 서울행정법원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 11.16 21:30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으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첫 위헌성 판단으로 보도됐습니다.

보도한 곳

뉴시스 · 동아일보 ·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매일경제 · 조선일보 · 한국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1.16 21:30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