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간담회서 코스닥 개편안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서는 주가를 고의로 낮춘 기업에 대한 과세,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이 제안됐다.
참석자들은 코스닥 상장·퇴출 제도와 장기 투자 기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가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자세히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와 국회, 금융투자업계, 기업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논의는 주주 중심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 벤처 생태계 및 코스닥 시장 재설계, 장기·기관투자자 중심의 투자 수요 확충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상태라고 평가하며 자본시장 정상화가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은 고의로 주가를 낮춘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선별해 주식 평가액을 할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업종 내에서 장기간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보이거나 상속·증여 평가 시점에 주가가 급락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의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수합병 때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도입도 제시했다.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까지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하는 방안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연구위원은 코스닥에서 상장에 비해 퇴출이 적고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투자금 회수 경로를 기업공개(IPO)에 치우치지 않도록 인수합병과 세컨더리 거래를 활성화하고, 업종별 상장 심사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임 연구위원은 코스닥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기관투자자 유입 등의 기대효과와 하위 구역 기업에 대한 낙인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은 ISA를 평생 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우고 미성년자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기사에는 제안들이 간담회에서 논의됐다고 나와 있으며, 정부가 이를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구체적인 정책 결정이나 후속 일정도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
- 13일 한국거래소에서 대통령 주재 간담회 개최
- 정부·국회·금융·기업계 등 50여 명 참석
- 주가 저평가 기업 선별 과세 방안 제안
- 코스닥 상장·퇴출 제도 개선안 제시
- 의무공개매수 및 미성년자 ISA 가입 허용안 제안
진행 과정
- 11.13 09:30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 11.13 11:22 간담회에서 고의적 주가 하락 기업에 대한 선별 과세, 코스닥 상장·퇴출 개선, 의무공개매수와 미성년자 ISA 가입 허용 등의 구체적 제안이 나왔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동아일보 · SBS · 뉴시스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한국경제 · 경향신문 · 매일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1.13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