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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금융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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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전문딜러 15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6265억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50건의 입찰에서 금리 정보를 교환했고, 145건에서 금리와 물량을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여 정도가 크다고 본 금융사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대상 금융사들은 제재가 과도하다며 반발했고, 일부는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고채 전문딜러(PD)인 은행·증권사 15곳에 시정명령과 총 1조6265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단일 사건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기사들은 전했습니다.

공정위 판단에 따르면 15개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150건에서 투찰 금리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중 145건에서는 투찰 금리와 물량을 합의했으며, 공정위는 이 행위가 낙찰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입니다. 공정위는 관여 기간과 입찰 건수 등을 고려해 미래에셋·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과 IBK기업은행·산업은행 등 7곳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의 낙찰금액 약 54조 원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금융사들은 낙찰금액이 매출이나 이익과 다르다며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제재가 지나치며 증권사의 역할이 위축되고 국고채 발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협회는 대상 증권사들의 행정소송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사들은 입찰 관행을 담합으로 판단한 데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발행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는 PD 자격의 박탈이나 정지 여부를 법원의 최종 판단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

  • 과징금 총액 1조6265억7500만 원
  • 제재 대상 국고채 전문딜러 15곳
  • 공정위가 판단한 담합 기간은 2020년 1월∼2023년 6월
  • 150건 중 145건에서 금리·물량 합의 판단
  • 금융사 7곳 중대범죄수사청 고발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한국경제 · 매일경제 · 연합뉴스TV · SBS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1.1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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