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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결의 취소 판결에 회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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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 측 의결권을 제한한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대법원 판례 등에 반한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영풍과 MBK는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고려아연은 상급심에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12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 관련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판결 대상에는 영풍 측 의결권을 제한한 채 이뤄진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결의가 포함된다고 영풍·MBK 측은 밝혔습니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과 MBK는 2024년 9월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을 두고 다퉈왔습니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손자회사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호주 자회사에 현물배당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고, 이를 근거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습니다.

영풍·MBK는 지난해 5월 주총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결권 행사 허용을 구한 가처분 신청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보도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번 1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가처분 사건의 대법원 판단에 반한다며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상급심에서 관련 법리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풍과 MBK는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법원이 확인했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항소심 일정이나 결과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영풍·MBK 측 승소 판결
  •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총 결의가 취소 대상
  •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의결권 제한을 인정하지 않음
  • 고려아연은 즉시 항소 방침
  • 영풍·MBK는 판결 환영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연합뉴스TV · 한국경제 · 연합뉴스 · 매일경제 · 조선일보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1.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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