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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태아 시신 사건 경찰 종결

지기 조회 8

충남 아산 오폐수처리시설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종결했다.

경찰은 DNA 감식으로 산모를 확인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태아는 출생 전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산모는 조사에서 태아가 배출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연유산으로 판단했으며, 적용할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자세히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한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신은 키 약 20㎝, 몸무게 110g의 남아였다.

경찰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산모를 특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태아가 출생 전에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산모는 경찰 조사에서 복통과 배변 신호로 알고 화장실에 갔으며, 태아가 배출된 줄 모른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아가 배수구와 오수관로를 거쳐 시설로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집수장에는 인근 사업장과 근로자 기숙사, 주거지 등의 오수가 유입된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연유산으로 판단했으며, 형법상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과거 자기낙태죄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대체 입법 없이 효력을 잃었다고 전했다. 보도된 자료에는 경찰의 종결 뒤 추가 절차가 예정돼 있다는 내용은 없다.

확인된 사실

  • 지난달 28일 아산 탕정면 시설에서 시신 발견
  • DNA 감식으로 산모 확인
  • 부검 결과 출생 전 사망
  • 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 사건 종결

보도한 곳

동아일보 · 경향신문 · 한국경제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3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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