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수사 지침 마련 위해 경찰과 협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주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필수의료 분야 수사 지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30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로부터 수사 절차에 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회는 응급실 등 필수의료 시설 압수수색을 자제하고 자료 제출을 우선 요청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논의의 배경에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싼 의료계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다음 주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에 관한 지침을 논의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침 마련 협의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의와 관련돼 있습니다.
정 장관은 30일 서울 용산구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시설의 현장 압수수색을 자제하고, 가능한 경우 자료를 먼저 제출받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학회는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면 사전 협의를 거치고 영장 심사에 의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학회는 중증 소아환자 이송체계 강화와 소아응급 진료 인력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응급실 진료 분쟁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건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생후 5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의료계는 수색이 진료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으며, 뉴시스 보도에는 소아응급의료센터 소속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찰과 복지부가 마련할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앞서 이 사안을 논의했으며, 다음 주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정은경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다음 주 면담 예정
- 복지부 장관이 10월 30일 소아응급의학회 의견 청취
- 학회는 필수의료 시설 압수수색 자제 제안
- 자료 우선 제출과 환자 안전 고려 절차 제시
- 수사 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미정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30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