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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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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건의 피고인들과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원·하청 관계자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6000만 원과 1억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부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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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6일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5명과 현대백화점·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 검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하역장에 쌓인 종이상자에 불이 붙고, 화재 뒤 비상 방송 등 소방시설이 약 7분 동안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점이 다뤄졌다.

대전지법 1심은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에게 징역 3년, 소방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렛 점장에게는 징역 1년,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지원팀 직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6000만 원과 1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청과 하청 관계자들의 관리 책임을 인정했으며, 일부 혐의는 유죄로 보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선고된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사도 항소장을 냈다. 연합뉴스는 검사가 무죄로 판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와 형량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을 전했지만, 항소 이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사에서 확정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항소심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항소부에 배당됐으며, 보도에 따라 제1형사부로 표기됐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화재 발생일: 2022년 9월 26일
  • 사망 7명·부상 1명
  •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
  • 법인에 벌금 6000만 원·1억 원 선고
  • 항소심 첫 기일 미정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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