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5.78% 인상
보건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994%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1,100원 오른 2만129원으로 예상된다.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최대 37만8,500원 늘어난다.
위원회는 국비 지원 확대와 재가 돌봄 서비스 확충,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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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제도 개선 과제를 의결했다.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올해 0.9448%보다 0.0546%포인트 높다.
복지부가 전망한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내년 2만129원으로 1,100원 오른다. 위원회는 초고령화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2만3,880원에서 최대 37만8,500원까지 확대된다. 1·2등급 수급자의 한도액은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으로 올리고,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8회, 2등급은 45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은 올해 418곳에서 내년 7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도 463곳에서 500곳으로 확대하고, 거점 재택의료센터 지정과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으로는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 가산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원거리 교통비를 전 구간 30% 인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권익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 개정 노력, 차기 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의견 수렴도 부대의견에 담았다.
복지부는 보험료 수입이 2024~2025년 약 1조3,000억원 늘어난 반면 지출은 약 2조4,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의결 내용에는 재가 돌봄 확대와 시설·인력 지원 방안이 포함됐으며, 기사에 별도의 시행 일정이 제시된 일부 사업은 향후 추진될 예정이다.
확인된 사실
- 내년 보험료율 소득 대비 0.9994%
- 보험료율 올해보다 5.78% 인상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1,100원 증가 전망
- 재가급여 한도액 등급별 최대 37만8,500원 확대
진행 과정
- 10.30 17:21 보건복지부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994%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10.31 01:16 내년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700곳으로 늘리고 재택의료센터를 500곳으로 확대하는 등 돌봄 서비스 확충 계획도 의결됐다.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뉴시스 · 매일경제 ·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31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