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수장 첫 공식 면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공소청에서 만났다.
두 기관 출범 후 수장 간 공식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청장은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 접수 권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자세히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을 찾아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겸 공소청 차장검사와 면담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이달 2일 출범한 뒤 두 기관 수장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처음이다.
김 청장은 면담에 앞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청, 수사를 맡는 중수청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면담 뒤에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중수청이 신설 기관으로 부족한 점이 많고 공소청이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무 협의 내용은 상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면담에서는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에게 불기소 또는 형 감면을 적용하는 리니언시 제도도 거론됐다. 중수청은 수사 기법인 만큼 수사기관이 접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공소청은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제도이므로 검사가 권한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리니언시와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접수 권한을 어느 기관이 맡을지 최종적으로 정리됐다는 내용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면담일은 30일
- 면담 장소는 서울 공소청 본청
- 두 기관 출범 후 첫 공식 수장 면담
- 리니언시 접수 권한에 양 기관 이견
- 김 청장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힘
진행 과정
- 10.26 17:00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7일 오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 10.30 16:04 김지용 청장과 이정현 직무대행이 30일 면담을 마쳤고,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리니언시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30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