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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통지 불응한 30대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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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입영 통지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날짜까지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과거 같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과 재판 절차를 회피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자세히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상근 예비역 현역 입영 대상자였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13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같은 달 26일까지 육군 제50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것으로 기사에 보도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재판 절차를 피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1심 선고이며, 기사에는 항소 여부나 이후 절차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

  • 대구지법이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 입영 통지서는 2023년 12월 13일 전달됨
  • 지정된 입영일은 같은 달 26일
  • 과거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보도한 곳

SBS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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