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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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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동거녀의 5세 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3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5세 중증 지적장애 아동을 두 달가량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는 폭행 도구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자세히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은 동거녀의 5세 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보도에 따르면 1심 선고입니다.

A씨는 동거녀인 30대 여성 B씨와 함께 살던 충남 서천의 주거지에서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동안 B씨의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아동이 다니던 유치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 등을 거쳐 재수사했고, 친모 B씨의 자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 도구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의 항소 여부 등 후속 절차는 제공된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 피해 아동은 5세
  • 사건 장소는 충남 서천 주거지
  •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는 무죄 판단

보도한 곳

한국경제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SBS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3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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