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서울고법은 30일 정철승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후배 변호사 강제추행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 정보 공개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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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2부는 30일 정철승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 변호사를 법정구속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와 2023년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함께 심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근무지 등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됐다고 판단했고,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정 변호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배 변호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정 변호사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1심에서는 두 사건에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신원 공개와 강제추행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선고 도중 발언했고, 방청객도 고성을 질렀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제공된 기사에는 이후 상급심 절차의 일정이나 정 변호사 측의 추가 대응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서울고법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정철승 변호사 법정구속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강제추행치상 중 상해 부분 무죄
보도한 곳
조선일보 ·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매일경제 · 동아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30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