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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르무즈 청해부대 운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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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호르무즈 해협 관련 대응으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선 보호와 원유 수송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모색하되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주요국들이 선박 호송과 안전 항해 지원을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 배치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 대응을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검토는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정부가 국제사회와 소통하면서 한국 국민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모색해 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밝힌 검토 기준에는 한국 상선 보호, 원유 수송 확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포함된다. 위 실장은 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하되,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하기 전부터 한국과 영국·프랑스·일본 등 여러 나라가 선박 호송과 안전 항해 지원을 위해 구축함과 초계기 등 군사 자산을 파견해 왔다고 설명했다. 상황 발생 이후에는 주요국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에는 청해부대 운용을 확대할지 여부나 구체적인 임무·규모가 확정됐다는 내용은 없다. 정부는 방안을 계속 검토한 뒤 마련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청해부대 활동 강화·확대 방안 검토 중
  • 정부 검토는 최종 완료되지 않음
  • 상선 보호와 원유 수송 확보 등을 고려
  •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재확인
  • 구체안 마련 뒤 국민과 국회에 설명 예정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뉴시스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한국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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