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0대 피고인 재판 다시 심리 결정
대법원은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진행한 재판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씨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청원경찰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히
대법원 2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은 최근 선고됐으며, 30일 법조계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국무총리와 사회부총리, 금융위원장을 만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던 청원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 내용은 기소 당시의 공소사실로 보도됐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심은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1심 당시 70세 이상이었지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변호인 없이 공판을 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1심 절차가 법을 위반했고 2심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됐지만 1심 절차의 하자가 바로잡히지는 않았습니다. 파기환송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며, 제공된 기사에는 새 재판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피고인은 재판 당시 71세
- 1심에서 국선변호인 미선정
-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
- 1·2심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대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음
진행 과정
- 10.30 06:00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없이 진행된 70대 피고인의 재판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10.30 08:58 2심에서도 1심의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점과, 대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파기환송했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보도한 곳
한국경제 ·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30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