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레버리지 ETF 손실 우려에 사과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도입 시기가 주식시장 재평가와 겹쳐 투자자들이 큰 변동성에 노출됐고 손실을 본 이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실장은 정책 실패 여부와 손실 규모는 주가 변동 요인을 따져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상품 도입의 최종 의사결정 부처로는 금융위원회를 지목했다.
자세히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발언했다. 개인투자자 손실 우려를 묻는 질의에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상품 도입 시기가 주식시장 재평가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이 큰 변동성에 노출됐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입 당시 시장 영향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규제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을 도입할 때 안전장치와 위험 관리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인식한 뒤에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 조치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손실 규모를 산정하려면 기간과 여러 주가 변동 요인을 살펴야 한다며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사에는 그가 정책 실패 여부를 명확히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상품 도입의 최종 의사결정자를 묻는 질의에는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를 지목했다. 대통령실이 개별 상품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품 조건은 금융당국이 정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 실장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관련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 정비였으며, 환율 문제와 규제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전 정책실장이 주재한 1월 13일 간담회는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인된 사실
-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손실 우려에 송구하다고 밝힘
- 정책 실패 여부와 손실 규모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함
- 도입 최종 의사결정 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목
진행 과정
- 10.29 22:40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 10.30 07:26 하 실장은 1월 13일 간담회가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알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한 곳
한국경제 · 동아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30 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