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택지 토지 보상 기간 단축 추진
LH가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토지 보상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보상 현안회의를 열었다.
LH는 인력 확충과 업무 병행, 협조 주민 인센티브 등을 추진해 보상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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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보상 현안회의를 열었다.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 보상 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서리풀 지구 등 수도권 주요 사업의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LH는 보상 인력을 늘리고 재결 업무 전담 인력을 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H는 토지주와 보상 협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수용재결 신청 준비도 함께 진행하는 등 업무를 조기에 병행할 계획이다. 인도소송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상에 협조하는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급 대상과 규모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며, LH는 관련 절차를 정비해 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LH는 신규 공공택지의 보상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토지·물건 조서를 작성하기 전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이며, 통과되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확인된 사실
- LH 보상 현안회의가 28일 진주 본사에서 열림
-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 보상 절차 단축 추진
- 보상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는 목표
- 협조 장려금 지급 방안은 정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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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9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