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조사서 성인 77.9% 담배세 300원 인상 찬성

지기 조회 0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가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7.9%가 담배 개별소비세를 한 갑당 300원 올리는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인상분을 소방 장비와 인력 등에 쓰도록 법으로 보장하면 찬성 비율은 82.1%로 높아졌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 원으로, 올해보다 27.6%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번 결과는 설문조사이며, 담배세 인상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세히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는 성인 대상 온라인 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습니다. 조사는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1,0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에서 담배 개별소비세를 한 갑당 300원 인상하는 방안에 찬성한 응답자는 77.9%, 반대는 10.2%였습니다. 인상분을 소방공무원 보호장구와 안전장비 확충, 현장 인력 충원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조건에서는 찬성이 82.1%, 반대가 4.2%로 집계됐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3.2%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감소가 노후 장비 교체와 보호장구 확충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응답은 90.7%였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 원입니다. 올해 1조503억 원과 비교해 2,898억 원, 27.6% 줄어든 규모라고 조사 자료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합니다. 궐련 20개비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594원으로 2015년 이후 동결돼 있습니다.

학회는 세금을 갑당 300원 올리면 담배 판매량이 현재 수준일 경우 세수가 약 1조590억 원 늘고, 이 가운데 약 4,766억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교부세 감소분을 웃도는 금액이라는 설명입니다.

학회는 인상분을 소방 안전 분야에 쓰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사에 제시된 내용은 조사와 정책 제안이며, 세금 인상 결정이나 시행 일정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

  •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24명이다
  • 담배 개별소비세 300원 인상 찬성 응답은 77.9%였다
  • 사용처를 소방 분야로 법제화할 경우 찬성은 82.1%였다
  •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안은 7,605억 원이다
  •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보다 27.6% 감소한 규모다

보도한 곳

동아일보 · 매일경제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9 18:44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