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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담동 빌딩 추징보전 해제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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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9일 청담동 빌딩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부동산 임대업체 A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뉴시스와 매일경제는 재판부가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 변호사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A사는 건물의 실질 소유자가 회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는 유지된다.

자세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29일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걸린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형사재판의 확정 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해당 건물은 등기상 A사 소유이며, 검찰은 2022년 남욱 변호사의 실질 소유 재산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뉴시스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건물 취득 자금을 남 변호사 측이 마련했고 이를 회수하려는 조치가 없었던 점, A사의 인적 구성과 수입원이 남 변호사 측과 관련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남 변호사가 매도 가격과 시기, 방법 및 수익 귀속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보도됐다.

A사는 건물의 등기상 명의뿐 아니라 실질 소유권도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 변호사의 관련 혐의에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아 보전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정부 측은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귀속된다고 맞섰다. 법원은 A사가 낸 증거만으로 건물이 회사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뉴시스와 매일경제 보도에 담겼다.

이번 판결은 해당 건물의 추징보전 해제 청구에 대한 1심 판단이다. 보도된 자료에는 항소 여부나 후속 절차가 확정됐다는 내용은 없다.

확인된 사실

  • 서울중앙지법, 29일 A사 청구 기각
  • 청담동 건물 추징보전 유지
  • 검찰이 2022년 추징보전 조치
  • 건물 등기상 소유주는 A사
  • A사는 실질 소유자가 회사라고 주장

진행 과정

  • 10.29 14:24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청담동 빌딩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10.30 06:54 이번 보도는 재판부가 건물 취득 자금과 회사의 구성·수입원, 남욱 변호사의 건물 관리 관여 등을 근거로 실질 소유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뉴시스 · 매일경제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3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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