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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직비디오 게시 소송 2심도 어도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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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감독판 영상을 추가 게시한 행위가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위약벌 10억원을 유효한 범위로 인정하고,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봤다.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을 두고 제기됐다.

자세히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는 29일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 측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사건은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유튜브 채널 ‘반희수’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채널은 신 감독이 운영하는 비공식 뉴진스 팬덤 채널이다.

‘ETA’ 뮤직비디오는 애플과 협업해 제작됐으며, 아이폰 촬영 콘셉트가 포함됐다. 법원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감독판 영상을 추가하고 애플 관련 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채 게시한 것이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씨가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공개한 점은 계약 위반이라고 봤다. 위약벌은 10억원 범위에서 유효하고, 초과분은 사회질서 등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어도어는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1심은 청구액인 10억원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같은 금액의 배상 책임을 유지했지만 위약벌 산정에 관한 판단 근거는 1심과 달랐다.

확인된 사실

  • 29일 서울고법 민사5-3부 항소심 판결
  • 양측 항소 기각
  • 돌고래유괴단 측 10억원 배상 판결 유지
  • 감독판 영상은 2024년 8월 유튜브에 게시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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