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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캐나다 준회원국 구상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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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캐나다에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서 삭제했다.

독일과 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가 초안 문구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수정안은 양측이 ‘더욱 긴밀한 연대’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바꾸고, 회원국 의견을 다시 묻는 절차에 들어갔다.

EU와 캐나다 정상회의는 29~30일 몬트리올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세히

유럽연합(EU)은 29~3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동선언 초안의 문구를 수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정 초안에서는 캐나다에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한다는 표현이 빠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앞서 캐나다를 EU 최초의 준회원국으로 만들자는 구상을 제시했다. 다만 준회원국은 EU 조약에 규정된 지위가 아니며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도됐다.

초안 협의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가 이의를 제기했다. 독일은 EU 조약에 없는 명칭을 쓰기보다 캐나다와의 협력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수정안은 준회원국 지위 대신 EU와 캐나다가 ‘더욱 긴밀한 연대’를 구축하고 협력의 개념을 규정해 나간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 문안은 회원국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택되는 침묵 절차에 다시 회부됐다.

회원국 사이에는 양측 관계를 어떤 용어로 표현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지만, 캐나다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보도됐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구체적인 명칭보다 협력이 국민 생활에 가져올 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이 최종적으로 어떤 문구로 확정될지는 기사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다. 수정안의 침묵 절차 결과와 정상회의 합의 내용이 남아 있다.

확인된 사실

  • EU-캐나다 정상회의는 29~30일 몬트리올에서 개최 예정
  • 공동선언 수정 초안에서 준회원국 표현 삭제
  • 독일·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가 문구에 이의 제기
  • 수정안은 ‘더욱 긴밀한 연대’ 표현을 사용

진행 과정

  • 10.28 15:58 EU 회원국들은 캐나다와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10.29 15:40 수정 초안에서 ‘준회원국’ 표현이 삭제되고, ‘더욱 긴밀한 연대’를 추진하는 문구가 침묵 절차에 회부됐다.

보도한 곳

뉴시스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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