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혐의로 80명 송치
서울경찰청은 중국산 테슬라 등에서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한 혐의로 차주 등 80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인가 장비 21개를 압수했으며, 피의자들이 장비를 해외에서 구하거나 직접 제작한 것으로 조사했다.
국내에서는 한미 FTA 특례를 적용받는 미국산 테슬라만 FSD를 사용할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중국산 차량의 FSD 적합성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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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5월부터 10월 초까지 테슬라 차량에서 감독형 자율주행시스템(FSD)을 무단 활성화한 혐의로 80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인가 장비 21개도 압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산 테슬라 등에서 편법으로 FSD를 켜는 사례를 파악해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례에 따라 미국산 테슬라만 FSD 사용이 허용돼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유럽이나 중국 등에서 비인가 칩을 구입해 차량에 연결하거나 장치를 직접 만들었다. 일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비 구입처와 차량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 등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테슬라코리아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가운데 FSD 사용이 가능한 미국산 차량은 5만3477대(22.4%)였다. 중국산 등 나머지 18만5491대(77.6%)는 국내 기준에 따라 FSD 사용이 제한돼 있다.
국토부는 FSD의 차로 변경 방식이 자동차 규칙의 주행보조 조향장치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보도는 이 차이가 안전성을 비교 검증한 결과라기보다 국내 규정과 기능 설계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무단 활성화한 FSD는 정식 업데이트를 제때 받지 못해 주행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오작동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코리아는 FSD 적합성 승인을 신청했으며, 승인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FSD 무단 활성화 혐의자 80명 송치
- 비인가 장비 21개 압수
- 국내 등록 테슬라 77.6%는 FSD 사용 제한
- 테슬라코리아, 적합성 승인 신청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9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