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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옵션 환불 소송서 차주들 패소

지기 조회 3

서울중앙지법은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옵션 구매자 89명이 낸 환불 소송에서 차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차주들은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 사건으로 경찰은 국내 규정상 제한된 FSD를 비인가 장치로 활성화한 혐의로 80명을 송치하고 장비 21개를 압수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례를 적용받는 미국산 테슬라에만 FSD 사용이 허용된다고 기사들은 전했습니다.

자세히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29일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차주 89명이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주들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FSD 옵션을 구매했으며, 추가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FSD가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 기능을 뜻하며,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레벨5 자율주행을 보장하는 계약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이 이뤄지면 기능을 제공하는 조건의 계약이라는 설명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차주들이 구매 당시 기본 오토파일럿과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제공받았고, 추가 기능 출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감안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국내외 규제와 법규 준수를 위한 지연이라면 이를 테슬라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FSD를 비인가 장치로 무단 활성화한 혐의로 80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는 5월부터 10월 초까지 진행됐으며, 경찰은 관련 장비 21개를 압수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가운데 FSD 사용이 가능한 미국산 차량은 5만3477대(22.4%)이며, 중국산 등 나머지 18만5491대(77.6%)는 사용이 제한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산 차량의 FSD가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테슬라코리아는 적합성 승인을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무단 활성화된 FSD가 정식 업데이트를 제때 받지 못해 차량이 주행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환불 판결과 비인가 장치 수사는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확인된 사실

  • FSD 옵션 환불 소송 원고 89명 패소
  • 서울중앙지법이 29일 판결
  • 비인가 장치로 FSD를 켠 혐의로 80명 송치
  • 경찰이 관련 장비 21개 압수
  • 국내 등록 테슬라 중 FSD 허용 차량 비중 22.4%로 보도

진행 과정

  • 10.27 13:57 서울경찰청은 국내에서 제한된 테슬라 감독형 자율주행 기능을 비인가 장치로 켠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 10.29 12:00 서울중앙지법에서 FSD 옵션 구매자 89명의 환불 청구를 기각한 별도 판결이 보도됐습니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동아일보 · 뉴시스 · 한국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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