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우선순위 개편 검토
청와대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혜택이 더 절실한 산모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선 지원 대상에는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다자녀·쌍둥이 가정 등이 같은 순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방정부와 현장의 의견을 듣고 다문화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청와대는 29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우선 지원이 더 절실한 산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검토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와 관련한 게시물을 공유한 뒤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은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필요성과 폐지 여부 등을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령 기준에는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다자녀·쌍둥이 가정 등이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기준이 2016년에 마련됐으며, 이후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이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기존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지방정부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정부의 여건과 자율성을 반영해 기준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시행령 개정 여부나 구체적인 우선순위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지방정부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
- 청와대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발표
- 현 우선순위 기준은 2016년 마련
- 다문화가족 산모 등 여러 대상이 우선 지원에 포함
- 지방정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할 계획
- 구체적인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9 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