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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교사, 허위 병가 급여 수령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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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뒤스부르크 검찰은 62세 전직 보건 교사를 허위 병가 확인서를 제출해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4만8천 유로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09년 병가를 내기 시작해 계속 연장했고, 당국은 2024년에야 장기 병가 사실을 확인했다.

교사는 퇴직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형사 재판에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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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뒤스부르크 검찰은 62세 여성 보건 교사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현지 ARD 보도를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이 수업을 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라는 허위 내용의 병가 확인서를 교육 당국에 제출하고 급여를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피고인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직업학교에서 근무했으며, 2009년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낸 뒤 이를 계속 연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당국은 2024년에 장기 병가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급여 약 24만8천 유로, 한화 약 3억6천700만 원을 부당 수령액으로 판단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는 임금 인상분과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고인은 징계 절차 중에도 병가 확인서를 제출했고, 올해 7월 당국의 퇴직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됐다. 기사에는 형사 재판의 결과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보도는 이 사건을 장기간 병가를 파악하지 못한 당국의 감독 문제와 함께 다뤘다. 같은 학교 교장은 2015년부터 근무했지만 교사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7월 병가 확인서를 병가 첫날부터 고용주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개혁 방안을 내놨고, 전화 상담만으로 확인서를 받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보도됐다.

확인된 사실

  • 피고인은 62세 여성 교사
  • 병가는 2009년 시작
  • 검찰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급여 약 24만8천 유로를 문제 삼음
  • 뒤스부르크 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

보도한 곳

뉴시스 · 한국경제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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