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채널A·MBN에 재승인 조건 시정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채널A와 MBN에 방송 재승인 조건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채널A는 대표이사의 감사위원 겸임 문제를 2027년 상반기까지 시정해야 한다.
MBN은 사실 확인 보도와 선거 공약 검증, 시청자 의견 피드백 등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MBN은 일부 항목을 보완했다고 밝혔지만, 방미통위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자세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MBN에 재승인 조건 위반 관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두 방송사에 적용된 위반 사유는 서로 다르다.
채널A는 2024년 재승인 당시 독립적인 감사 선임 조건을 부과받았다. 방미통위는 대표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구조가 이 조건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겸임을 시정하도록 했다.
채널A는 상법상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은 구분되므로 해당 조건을 감사위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방미통위는 감사위원회도 회사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MBN에 대해서는 재승인 때 제출한 공적 책임·공정성 강화 계획 가운데 세 항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는 메인뉴스 사실 확인 코너 운영, 선거 때 전문기관 등과 함께하는 정책·공약 검증, 시청자 의견 피드백 코너 마련이 포함된다.
MBN은 협력기관인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운영을 중단해 사실 확인 코너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MBN은 자체 검증체계를 마련해 올해 4월부터 월 2회 이상 코너를 내보내고, 5월에는 시청자 의견 피드백 코너도 개설했다고 밝혔다.
MBN은 미이행 사항을 보완했으므로 행정지도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방미통위 다수 위원이 시정명령에 찬성했다. 일부 위원은 보완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방미통위는 이 밖에도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행위의 사실조사 착수 기준을 기존 2회 적발에서 1회 적발로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가이드라인과 2026년도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도 함께 보고됐다.
확인된 사실
- 28일 방미통위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 의결
- 채널A 대표의 감사위원 겸임 시정 기한은 2027년 상반기
- MBN 사업계획 미이행 항목은 3개
- 플로팅광고 조사 기준을 1회 적발로 강화하는 방안 보고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