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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제일시장 트럭 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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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28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금고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중대성을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석방됐으며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자세히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는 28일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 화물차 사고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했다. 법원은 원심의 금고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운전자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행인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차량은 후진 상태에서 움직였고, 운전자가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동시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심에서 사망 피해자 3명의 유족과 합의했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1명의 유족과도 합의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유족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감형 사유로 들었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운전자는 석방됐다.

확인된 사실

  • 사고로 4명 사망, 18명 부상
  • 사고 발생일은 지난해 11월 13일
  • 항소심 금고 2년·집행유예 3년
  • 유족들과 합의
  •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동아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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