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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전직 경찰,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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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2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측 공소장 변경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돼 적용 혐의는 7개가 됐다.

변호인은 업무 부담과 안일한 판단이 범행의 배경이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경찰은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 25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다음 공판은 11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자세히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28일 실종신고를 허위로 처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했다.

검찰이 밝힌 혐의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5월과 7월 접수된 두 건의 실종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전산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 보고서에도 허위 내용을 기재해 초동 조치와 추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게 한 혐의가 포함됐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업무 과중에 따른 부담과 안일한 판단이 있었고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적용 혐의는 기존 6개에서 7개로 늘었다.

경찰 전수조사에서는 허위 종결이나 실종자 관리목록 삭제 등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관련 사건이 이번 주 안에 추가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1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추가 사례의 수사 결과와 재판 판단은 아직 남아 있다.

확인된 사실

  • 28일 제주지법에서 첫 공판
  • 피고인 혐의 모두 인정
  • 공소장 변경으로 적용 혐의 7개
  • 추가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 25건 수사 중
  • 다음 공판 11월 27일 예정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SBS · 경향신문 · 한국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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