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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문제로 초등생 위협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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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게임 아이템 반환을 요구하며 초등학생에게 위협성 문자를 보내고 학교를 찾아간 4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아들의 말을 듣고 같은 학교 학생에게 문자메시지를 10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를 아이템 반환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자세히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은 경북 칠곡에서 발생했다.

여성은 지난해 8월 아들이 온라인 게임 로블록스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게 아이템을 빼앗겼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피해 학생에게 아이템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위협성 문자메시지를 10차례 보낸 혐의를 받았다.

여성은 같은 달 피해 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도 찾아가 약 5분 동안 아이템 반환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학생이 한 게임에서는 서로의 아이템을 얻는 것이 허용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아이템 반환 수단으로 삼았고 학교에서의 행동도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확인된 사실

  • 벌금 150만 원 선고
  • 문자메시지 10차례 발송
  • 학교 정문에서 약 5분간 소리침
  • 사건 발생지는 경북 칠곡

보도한 곳

동아일보 · SBS · 한국경제 · 뉴시스 · 조선일보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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