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정부, 엘리엇에 1530억원 배상 확정

지기 조회 0

정부가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환송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엘리엇에 약 1530억원을 배상하는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의 의견 및 판정문을 검토해 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자세히

법무부는 28일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결정으로 엘리엇에 약 1530억원을 지급할 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했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부당하게 찬성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리엇은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약 1조원 규모의 ISDS를 청구했습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원 판정에 불복해 2023년 7월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승소한 뒤 사건은 올해 3월 원 중재판정부로 환송됐습니다. 환송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합병 찬성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총 약 1530억원의 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정문과 추가 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취소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청구로 시작된 분쟁은 정부의 최종 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보도 내용은 정부가 배상금 지급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지급 시점과 구체적인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정부, 환송중재 판정 취소소송 미제기 결정
  • 엘리엇 배상 책임 약 1530억원 확정
  • 환송중재판정부 판정일은 지난달 30일
  • 분쟁은 2018년 엘리엇의 ISDS 청구로 시작

보도한 곳

조선일보 · 경향신문 · 뉴시스 · 한국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5:38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