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경기도, 지방세제 개편 국회 토론회 개최

지기 조회 0

경기도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과제의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개편안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이 담겼다.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토론회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자세히

경기도는 10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한다.

논의 대상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다. 경기도와 보도에 따르면 관련 법률 개정안 6건이 이달 초 발의됐다.

과제에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고,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을 발표한다. 주만수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보도 내용은 토론회 개최 계획과 제안된 개편안에 관한 것이며, 제도 개정 여부나 최종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토론회는 10월 30일 오후 2시 개최 예정
  • 장소는 국회의원회관
  • 지방소비세율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제안
  • 법인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 제안
  • 관련 법률 개정안 6건 이달 초 발의

보도한 곳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4:08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