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 재신청 요건 완화 의견 국회에 전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재신청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라고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재신청이나 허위 서류 제출, 출석 요구 불응 등의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위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각하하면 보호가 필요한 난민 신청자가 본안 심사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문 심사인력과 통·번역 지원 등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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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난민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재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난민 신청 각하 제도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등 12명은 지난 3월 난민 심사 지연을 줄이자는 취지로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에는 재신청 요건인 ‘중대한 사정의 변경’을 구체화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신청이나 허위 서류 제출, 출석 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재신청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난민 인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사유 중심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라우마, 언어 장벽, 법률 조력 부족이나 정보 부족으로 처음 심사에서 박해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인권위는 신청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각하할 경우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난민 신청자가 제3자의 도움으로 서류를 확보하거나 자료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서류 제출 경위와 신청자의 책임은 본안 심사 과정에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한 사정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질병이나 장애, 통역 부재, 주거 불안정, 구금·입원 및 양육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출석 요구가 실제 전달됐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난민 심사 장기화가 반복 신청뿐 아니라 심사인력 부족, 통·번역 지원 미흡,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과도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심사인력 확충과 통·번역 및 법률 조력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국회에 제안했다.
확인된 사실
- 인권위가 28일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
- 난민 재신청 요건 완화 및 실질 심사 보장 권고
- 개정안에 일정 사유의 신청 각하 조항 포함
- 인권위, 심사인력·통번역·법률 조력 개선도 제안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