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 징역 6년에 상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 등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추징금 각 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원 가운데 2억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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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7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1일 박 전 특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중 2억원 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관련 혐의액 3억원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나머지 1억원에 관한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 감사위원이었던 박 전 특검에게 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칠 직무상 권한이 있었고, 금품 수수와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재식 전 특검보는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50억 약정과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 나머지 주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이 유지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항소심에서 보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다.
양 전 특검보는 선고 당일 이미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두 사람의 상고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된 사실
- 박영수 전 특검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
- 항소심 형량 징역 6년·벌금 2억원·추징금 2억원
- 변협 회장 선거자금 관련 2억원 수수 유죄
-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 5년 선고 후 상고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