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화천대유 신탁수익금 110억원 가압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수익금 100억원에 대한 추가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공사가 지난 14일 신청한 가압류를 26일 받아들였다고 공사는 밝혔다.
지난 3월 확보한 10억원을 더해 해당 채권의 가압류 결정액은 총 110억원이 됐다.
공사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금이 화천대유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세히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수익금에 대해 추가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공사가 지난 14일 신청한 100억원 규모 가압류를 법원이 26일 인용했다.
이번 조치로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에서 수익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가압류 결정액은 모두 110억원이 됐다. 공사는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해 10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가압류 대상은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정산금이다.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초·중 통합학교 시설과 용지를 기부채납하면서 부담금 면제 사유가 생겼고, 이미 부과·징수된 금액을 환급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환급 정산금 약 110억원이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화천대유에 귀속될 것으로 파악해 재산 보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담금 환급 절차와 별도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와 공사는 현재까지 부동산 약 1천억원과 채권 약 12억원 규모의 보전처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보전처분 신청은 모두 12건이며, 신탁수익금 정산 규모가 확정되면 보전 대상 채권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공사는 전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에 따른 환급 절차를 이행하면서도 환급금이 민간업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정산 규모와 향후 환수 절차는 기사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법원, 100억원 추가 가압류 신청 인용
- 같은 채권 가압류 결정액 총 110억원
- 가압류 대상은 화천대유의 신탁수익금 수령 권리
- 환급 정산금 약 110억원이 화천대유에 귀속될 것으로 공사가 파악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