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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확대 방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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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7일 모듈러 주택 활성화 협의체를 열었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지원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 계획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목표를 2만 가구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모듈러 공법 적용 때 일반 공법보다 늘어나는 비용을 가구당 35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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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27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관련 업계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모듈러 생태계 지원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참석 기관과 업계는 공공주택 발주 계획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보도됐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목표를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늘린다.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 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모듈러 공법은 주택 부재를 실내 공장에서 제작하는 동시에 현장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뉴시스와 연합뉴스는 이 공법이 공사 기간을 20~30% 단축할 수 있지만, 현재 공사비는 기존 공법보다 약 30% 높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건설에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할 때 일반 공법보다 추가되는 비용을 가구당 35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차관은 모듈러 주택이 건설업의 생산성 저하와 인력 구조,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며 공공 부문이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27일 서울에서 모듈러 주택 협의체 개최
  • 공공주택 발주 목표를 1만2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
  • 목표 기간은 2027~2030년
  • 20층 이상 모듈러 주택 시범사업 추진 계획
  • 국토부가 가구당 3500만원 지원 계획을 제시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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