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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씨 5·18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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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27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만원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지 씨는 인터넷에 5·18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는 등의 글을 6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자세히

수원지법은 27일 지만원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고 비하하는 글을 60여 차례 게시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은 5월 18일 무렵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관련 게시물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달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 씨가 게시물과 관련해 학술 연구활동이라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뉴시스는 지 씨가 과거에도 5·18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구속된 지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확인된 사실

  • 수원지법이 27일 구속영장 발부
  • 법원이 도망·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제시
  • 인터넷에 관련 글 60여 차례 게시한 혐의
  • 지 씨는 혐의를 부인

보도한 곳

SBS ·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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